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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과목명 : [2017]사회복지법제
정국인 교수님
과목명 : [2017]사회복지법제
수강신청 : 2017-09-06 ~ 2017-10-24
교육기간 : 2017-10-25 ~ 2018-02-07 15주차 (중간/기말고사 포함)
학점인정 : 3 학점
학점당 : 75,000 원
샘플강의 :
▷ 강의 계획서 ◁
과목정보 ※ 열람에대한 동의여부확인
과목명 [2017]사회복지법제
운영교.강사명 정국인 교수님
년도/학기 2017년/2-3학기
학점/이수시간 3점/45시간
수업목표 ※ 열람에대한 동의여부확인
1.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2. 사회복지 관련법들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3. 사회복지 관련법들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4. 사회복지 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5. 사회복지의 법체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6. 사회복지의 법 구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평가기준 ※ 열람에대한 동의여부확인
출석 중간 기말 과제 토론 쪽지시험
15% 25% 25% 20% 10% 5% 100%
평가기간 ※ 열람에대한 동의여부확인
- 과 제 물 : 2017-11-23 ~ 2018-01-02
- 과제물 확인 및 추가 제출 기간 : 2018-01-10 ~ 2018-01-14
- 중간고사 : 2017-12-17 오전 9:00:00 ~ 2017-12-20 오후 11:00:00
- 기말고사 : 2018-02-04 오전 9:00:00 ~ 2018-02-07 오후 11:00:00
성적이의 신청기간 ※ 열람에대한 동의여부확인
- 중간고사 : 2017-12-27 ~ 2017-12-28
- 쪽지시험 : 2018-01-25 ~ 2018-01-26
- 기말고사 : 2018-02-14 ~ 2018-02-15
- 과제평가 : 2018-02-14 ~ 2018-02-15
- 토론평가 : 2018-02-14 ~ 2018-02-15
주교재 ※ 열람에대한 동의여부확인
- 교재명 : 사회복지법제론(2017주교재)
- 저   자 : 남기민, 홍성로
- 출판사 : 공동체
- 정   보 : 『사회복지법제론』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. 법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, 사회복지법의 법원,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등을 정리한다.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, 사회보험법, 공공부조법, 사회서비스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.
부교재 ※ 열람에대한 동의여부확인
- 교재명 : 사회복지법제(부교재1)
- 저   자 : 홍선기 외
- 출판사 : 21세기사
- 정   보 : 본 교재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. 먼저 제1편은 총론 부분으로 법 일반론과 사회보장법의 개관,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,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살펴보았고, 제2편은 소위 ‘5대보험’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회보험법(국민연금법, 국민건강보험법, 고용보험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)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제3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. 제4편에서는 사회서비스법에 대해 살펴보았다. 법률의 종류 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방대하여 학습자들이 공부하는데,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라 생각된다. 하지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이 법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. 또한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법률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출예상문제를 출제하였으므로 이를 풀어보는 것을 권장한다
부교재 ※ 열람에대한 동의여부확인
- 교재명 : 사회복지법제론(부교재2)
- 저   자 : 윤찬영
- 출판사 : 나남
- 정   보 : 이 책은 사회복지법제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. 사회복지법제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
부교재 ※ 열람에대한 동의여부확인
- 교재명 : 사회복지법제개설(부교재3)
- 저   자 : 현외성
- 출판사 : 공동체
- 정   보 : 『사회복지법제개설』은 사회복지법제의 골격을 중심으로 총론과 각론을 서술한 책이다. 사회복지법의 개념, 사회복지법 실천 이념과 법적 규정, 시대별 사회복지법,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성적분포 ※ 열람에대한 동의여부확인
■ 상대평가 ■
90점 이상 : 20%
80점 이상 : 40%
70점 이상 : 30%
70점 미만 : 10%

■ 출석성적 부여 기준 ■
1. 출석률 : (출석 횟수 / 45차시) × 100 // 출석점수 : 출석률 × 15점
2.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경우 시험응시를 한 경우 해당 주차의 전차시를 출석으로 인정한다.
3. 출석률이 80% 미만인 경우 출석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며, 미이수(F) 처리 한다.
강의목차 ※ 열람에대한 동의여부확인
주차 월/일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
(원격/출석)
학습자료
(과제개요 및
제출기한 포함)
0 강의 제목 : 오리엔테이션
강의 주제 : 
① 전반적인 강의계획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.
② 강의 진행방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과목을 소개
② 강의 진행방식 설명
원격
1 2017-10-25 ~
2017-11-07
1교시 : 법에 대한 이해
주 제 : 
① 법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법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② 법의 기본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의 이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법의 개념
② 법의 이념
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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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
주 제 : 
①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복지법의 형성 배경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법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
② 사회복지법의 기원
③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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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사회복지법의 법원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 법원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 법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복지 법원의 개념
② 성문법으로서의 법원
③ 불문법으로서의 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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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2017-11-01 ~
2017-11-14
1교시 : 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 성격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법의 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복지법의 개념
②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
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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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복지법의 체계
②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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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사회복지법의 이념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이해할 수 있다.
② 생존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③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생존권의 의의
② 생존권의 법적 성격
③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
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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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2017-11-08 ~
2017-11-21
1교시 : 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법상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복지 수급권
② 수급자권자의 권리보호
③ 수급자의 의무
④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
⑤ 벌칙
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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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지에 대해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법의 다양한 관점과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
② 사회복지법의 분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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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
주 제 : 
①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.
② 한국사회복지법의 시대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
② 1-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
③ 3-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
④ 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
⑤ 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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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2017-11-15 ~
2017-11-28
1교시 : 사회보장기본법
주 제 : 
①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입법배경 등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②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연혁
② 목적, 이념 및 정의와 사회보장의 주체와 대상
③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
④사회보장 위원회와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
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권리구제
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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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토론 실시
2교시 : 사회보험법
주 제 : 
① 사회보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보험의 특성과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보험법의 개념
②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
③ 사회보험의 원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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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공공부조법
주 제 : 
① 공공부조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공공부조법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공공부조법의 개념
② 공공부조법의 원칙

▶교안 다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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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2017-11-22 ~
2017-12-05
1교시 : 국민연금법(1)
주 제 : 
① 국민연금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국민연금법의 형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의의
② 특성
③ 입법배경
④ 내용
원격
▶과제 실시
2교시 : 국민연금법(2)
주 제 : 
① 국민연금법의 급여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국민연금법의 연금보험료 징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내용-급여
② 내용-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
③ 내용-국민연금기금
④ 내용-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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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국민건강보험법
주 제 : 
①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②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의의
② 입법배경
③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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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2017-11-29 ~
2017-12-12
1교시 : 고용보험법
주 제 : 
① 고용보험법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② 고용보험법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의의
② 입법배경
③ 내용
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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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산업재해보상보험법
주 제 : 
① 산재보험법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② 산재보험범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의의
② 입법배경
③ 보험사업의 관장기관
④ 적용범위
⑤ 국고의 부담 및 보험료
⑥ 보험급여
⑦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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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노인장기요양보험법
주 제 : 
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개념
② 입법배경과 연혁
③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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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2017-12-06 ~
2017-12-19
1교시 : 국민기초생활보장법(1)
주 제 : 
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형성배경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의의
② 입법배경
③ 목적 및 특성
④ 급여의 기본원칙
⑤ 급여심사의 기준
⑥ 수급권자와 수급자
⑦ 보장기관
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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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국민기초생활보장법(2)
주 제 :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급여의 종류와 방법
② 급여의 실시
③ 보장비용
④ 권리구제: 이의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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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의료급여법
주 제 : 
① 의료급여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② 의료급여법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의의
② 입법배경
③ 적용대상
④ 실시기관
⑤ 의료급여의 내용
⑥ 의료급여 기간 및 비용
⑦ 의료급여의 제한
⑧ 수급권의 보호와 이의신청

▶교안 다운
▶강의 음성파일 제공
8 2017-12-17 오전 9:00:00 ~
2017-12-20 오후 11:00:00
중 간 고 사 원격
9 2017-12-20 ~
2018-01-02
1교시 : 사회복지사업법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, 형성배경,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달체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사회복지인력 및 시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개념
②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달체계
③ 사회복지인력 및 시설
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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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노인복지법
주 제 : 
①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.
② 노인복지법의 보건복지조치 및 시설운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노인복지법의 비용 및 수급권 보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책임
② 노인복지법의 보건복지조치 및 시설운영
③ 노인복지법의 비용 및 수급권 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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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기초연금
주 제 : 
①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법의 성격, 형성배경,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기초연금법의 도입취지
② 기초연금법의 배경
③ 형성과정
④ 기초연금의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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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2017-12-27 ~
2018-01-09
1교시 : 아동복지법
주 제 : 
①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념, 형성배경,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아동복지법의 의의
②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
③ 아동복지법의 내용
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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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영유아보육법
주 제 : 
①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념, 형성배경,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영유아보육법의 의의
②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
③ 영유아보육법의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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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장애인복지법
주 제 : 
① 장애인복지법의 개념, 역사적 형성배경,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장애인복지법의 실천주체 및 복지조치를 이해할 수 있다.
③ 장애인복지법의 비용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개념
② 장애인복지법의 실천주체 및 복지조치
③ 장애인복지법의 비용 및 심사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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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2018-01-03 ~
2018-01-16
1교시 : 한부모가족지원법
주 제 : 
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개념, 형성배경,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의
②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
③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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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건강가정기본법
주 제 : 
① 건강가정기본법을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건강가정기본법의 형성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건강가정의 개념
② 건강가정기본법의 형성 배경
③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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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다문화가족지원법
주 제 : 
①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형성과정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다문화가족
②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형성과정
③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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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2018-01-10 ~
2018-01-23
1교시 :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주 제 : 
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입법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의
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배경
③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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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주 제 : 
① 가정폭력의 개념과 관련 법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입법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의
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배경
③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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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주 제 : 
① 한국의 성폭력 심각성와 관련법에 대하여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입법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의
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배경
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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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2018-01-17 ~
2018-01-30
1교시 :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
주 제 : 
① 보호관찰의 개념과 필요성, 법의 형성배경,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보호관찰의 개념
② 보호관찰의 형성과정
③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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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입양특례법
주 제 : 
① 한국의 입양현실과 관련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입양특례법 형성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입양의 의미
② 입양특례법 형성과정
③ 입양특례법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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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정신보건법
주 제 : 
① 정신보건법에 대한 개념, 형성배경,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정신보건법의 의의
② 정신보건법의 입법배경
③ 정신보건법의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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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2018-01-24 ~
2018-02-06
1교시 : 긴급복지지원법
주 제 : 
① 긴급복지지원법의 개념과 형성배경, 내용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긴급복지지원법의 개념
② 긴급복지지원법의 형성배경
③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본원칙
④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
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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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념과 의의, 역사적 형성배경,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의의
② 입법배경
③ 목적
④ 기본원칙
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
⑥ 재원조달
⑦ 배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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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
주 제 : 
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실태와 법의 형성배경,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의의
② 입법배경
③ 목적 및 대상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
⑤ 농어촌보건복지계획의 수립 등
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
⑦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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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2018-02-04 오전 9:00:00 ~
2018-02-07 오후 11:00:00
기 말 고 사 원격
※ 전체 동의
※ 강의계획서 열람에 대한 동의여부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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