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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과목명 : 사회복지법제
노기남 교수님
과목명 : 사회복지법제
수강신청 : 2019-03-06 ~ 2019-04-02
교육기간 : 2019-04-03 ~ 2019-07-17 15주차 (중간/기말고사 포함)
학점인정 : 3 학점
학점당 : 75,000 원
샘플강의 :
▷ 강의 계획서 ◁
과목정보 ※ 열람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
과목명 사회복지법제
운영교.강사명 노기남 교수님
년도/학기 2019년/1-3학기
학점/이수시간 3점/45시간
수업목표 ※ 열람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
1.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법리적 이해능력 배양 - 사회복지법제도의 기본이념, 법의 원리와 판례의 이해를 통한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법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2.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인식 제고 -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있어 클라이언트의 인권과 참여,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있다.
3. 현행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- 사회복지법과 개정법에 따른 사회복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4. 사회복지법령의 해석 및 적용능력의 배양 - 사회복지실천영역과 연계하며 이를 통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평가기준 ※ 열람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
출석 중간 기말 과제 토론 쪽지시험
15% 25% 25% 20% 10% 5% 100%
평가기간 ※ 열람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
- 과 제 물 : 2019-05-08 ~ 2019-06-11
- 과제물 확인 및 추가 제출 기간 : 2019-06-19 ~ 2019-06-23
- 중간고사 : 2019-05-26 오전 9:00:00 ~ 2019-05-29 오후 11:00:00
- 기말고사 : 2019-07-14 오전 9:00:00 ~ 2019-07-17 오후 11:00:00
성적이의 신청기간 ※ 열람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
- 중간고사 : 2019-06-04 ~ 2019-06-05
- 쪽지시험 : 2019-07-09 ~ 2019-07-10
- 기말고사 : 2019-07-23 ~ 2019-07-24
- 과제평가 : 2019-07-23 ~ 2019-07-24
- 토론평가 : 2019-07-23 ~ 2019-07-24
성적분포 ※ 열람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
■ 상대평가 ■
90점 이상 : 20%
80점 이상 : 40%
70점 이상 : 30%
70점 미만 : 10%

■ 출석성적 부여 기준 ■
1. 출석률 : (출석 횟수 / 전체교시) × 100 // 출석점수 : 출석률 × 15점
2.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경우 시험응시를 한 경우 해당 주차의 전체교시를 출석으로 인정한다.
3. 출석률이 80% 미만인 경우 출석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며, 미이수(F) 처리 한다.
강의목차 ※ 열람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
주차 월/일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
(원격/출석)
학습자료
(과제개요 및
제출기한 포함)
0 강의 제목 : 오리엔테이션
강의 주제 : 
① 전반적인 강의계획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② 강의 진행방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과목 소개
② 강의 진행방식 설명
원격
1 2019-04-03 ~
2019-04-16
1교시 : 사회복지법학의 기초이론Ⅰ
주 제 : 
① 법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법의 정의
②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
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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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성찰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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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요약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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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사회복지법학의 기초이론Ⅱ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법의 재판기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복지법의 재판기준(법원)
② 사회복지의 자치법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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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사회복지법학의 기초이론Ⅲ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분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효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분류
②사회복지법의 해석과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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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2019-04-10 ~
2019-04-23
1교시 : 영국의 사회복지법학 역사
주 제 : 
①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길버트법ㆍ스핀햄랜드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개정 빈민법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④ 영국의 복지국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엘리자베스 빈민법
② 길버트법ㆍ스핀햄랜드법
③ 개정 빈민법
④ 영국의 복지국가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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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독일ㆍ미국의 사회복지법학 역사
주 제 : 
① 독일의 사회보험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독일의 질병보험법, 재해보험법, 노령폐질연금법
② 미국의 사회보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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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
주 제 : 
① 시대별로 사회복지법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제정 법률의 시대 순으로 설명할 수 있다.
③ 제1공화국~제6공화국 까지 연대별로 제정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1950년대 근로기준법 등 입법과정
② 1960년대 생활보호법 등 입법과정
③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등 입법과정
④ 1980년대 노인복지법 등 입법과정
⑤ 1990년대 사회보장기본법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입법과정
⑥ 2000년대 기초연금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입법과정
⑦ 2010년대 입양특례법,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입법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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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2019-04-17 ~
2019-04-30
1교시 : 사회복지수급권의 헌법적 기초 Ⅰ
주 제 : 
① 인권과 시민권 및 기본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마샬의 시민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인권과 기본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④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마샬의 시민권
② 인권과 기본권
③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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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사회복지수급권의 헌법적 기초 Ⅱ
주 제 : 
① 사회권의 헌법 규정과 사회복지수급권의 학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과 그 권리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실체적 권리, 수속적 권리, 절차적 권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권의 헌법 규정과 사회복지수급권의 학설
② 사회권으로서의 사회복지수급권과 그 권리성
③ 실체적 권리, 수속적 권리, 절차적 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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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사회복지수급권의 헌법적 기초 Ⅲ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 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사회복지법에 따른 제재와 권리구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복지 급여의 신청
②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
③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및 포기
④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
⑤ 사회복지법의 제재 방법
⑥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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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사전평가
▶성찰활동
▶형성평가
▶요약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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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2019-04-24 ~
2019-05-07
1교시 : 사회복지의 법률관계와 당사자 Ⅰ
주 제 : 
① 행정법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행정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행정법의 개념
② 행정처분
③ 행정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
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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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토론 실시: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필요한 사회복지법제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,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하시오.
2교시 : 사회복지의 법률관계와 당사자 Ⅱ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공적 사회복지의 주체
② 민간 사회복지의 주체
③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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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사회복지의 법률관계와 당사자 Ⅲ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의 객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국민(개인)
② 외국인(외국 국적+무국적)
③ 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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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2019-05-01 ~
2019-05-14
1교시 : 사회복지에 관한 국제법 Ⅰ
주 제 : 
① 국제조약과 국제법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배경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국제노동기구(ILO)의 사회복지조약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구분
②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효력
③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배경
④ 국제노동기구(ILO)의 사회복지조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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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사회복지에 관한 국제법 Ⅱ
주 제 : 
① 국제인권 A·B의 규약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국제인권의 A규약
② 국제인권의 B규약
③ 우리나라의 가입 문제
④ 아동의 권리협약 주요원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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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사회복지에 관한 국제법 Ⅲ
주 제 : 
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(조약)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성립과정
②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주요 내용
③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특징
④ 사회보장협정의 유형
⑤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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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성찰활동
▶형성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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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2019-05-08 ~
2019-05-21
1교시 : 사회보장기본법 Ⅰ
주 제 : 
① 사회보장기본법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사회보장 등의 용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⑤ 국가 등과 가정, 국민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⑥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
② 사회보장 등의 용어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
④ 국가 등과 가정, 국민의 책임
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 적용
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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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성찰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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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요약정리
▶수업자료: 교안 다운로드, 강의음성파일제공, 용어사전
▶과제실시: 개별 법령을 선정하고 그 법의 내용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시오
2교시 : 사회보장기본법 Ⅱ
주 제 : 
①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④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⑤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ㆍ정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⑥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보장수급권 개념
② 사회보장급여의 수준
③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와 직권주의
④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
⑤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ㆍ정지
⑥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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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사전평가
▶성찰활동
▶형성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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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사회보장기본법 Ⅲ
주 제 : 
①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
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
③ 사회보장위원회의 업무, 구성 및 운영
④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
⑤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 보장
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과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
⑦ 사회보장의 전달체계와 정보의 공개ㆍ홍보
⑧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ㆍ상담ㆍ통지의 의무
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
⑩ 권리구제의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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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성찰활동
▶형성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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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2019-05-15 ~
2019-05-28
1교시 : 사회보험법 - 국민연금법
주 제 : 
①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적 위험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국민연금법의 특성
② 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
③ 국민연금가입자
④ 수행기구(국민연금공단)
⑤ 국민연금급여의 수준 및 종류
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
⑦ 권리구제 -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
원격
▶학습도입
▶사전평가
▶성찰활동
▶형성평가
▶요약정리
▶수업자료: 교안 다운로드, 강의음성파일제공, 용어사전
2교시 : 사회보험법 - 국민건강보험법
주 제 : 
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가입자(수급권자)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적용대상과 가입자의 종류-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
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
③ 급여의 종류 - 요양급여 등
④ 급여의 제한과 정지
⑤ 권리구제

▶학습도입
▶사전평가
▶성찰활동
▶형성평가
▶요약정리
▶수업자료: 교안 다운로드, 강의음성파일제공, 용어사전
3교시 : 사회보험법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주 제 : 
①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장기요양보험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④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
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판정
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
④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
⑤ 권리구제

▶학습도입
▶사전평가
▶성찰활동
▶형성평가
▶요약정리
▶수업자료: 교안 다운로드, 강의음성파일제공, 용어사전
8 2019-05-26 오전 9:00:00 ~
2019-05-29 오후 11:00:00
중 간 고 사 원격
9 2019-05-29 ~
2019-06-11
1교시 : 고용보험법
주 제 : 
① 고용보험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고용보험 급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④ 권리구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고용보험의 운영기관
② 보험가입자
③ 고용보험 급여종류
④ 실업급여 = 구직급여 + 취업촉진수당
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
⑥ 육아휴직 급여
⑦ 고용보험 기금의 용도
⑧ 권리구제 - 심사 및 재심사 청구
원격
▶학습도입
▶사전평가
▶성찰활동
▶형성평가
▶요약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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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산업재해보상보험
주 제 : 
① 산재보험법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권리구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산재보험법의 특성
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의하는 용어
③ 보험급여의 종류
④ 권리구제
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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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공공부조법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주 제 : 
① 공공부조법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급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수급권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④ 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용어의 뜻
② 급여의 기준과 수급자 선정기준
③ 소득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기준
④ 급여의 종류
⑤ 자활지원
⑥ 보장기관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과 보장시설
⑦ 급여의 실시 - 급여의 신청
⑧ 급여의 결정 및 실시
⑨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
⑩ 권리구제

▶학습도입
▶사전평가
▶성찰활동
▶형성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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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2019-06-05 ~
2019-06-18
1교시 : 공공부조법 - 의료급여법
주 제 : 
① 의료급여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수급권자의 범위
② 수급권자의 구분
③ 의료급여기관
④ 급여비용의 부담
⑤ 급여의 제한 및 변경
원격
▶학습도입
▶사전평가
▶성찰활동
▶형성평가
▶요약정리
▶수업자료: 교안 다운로드, 강의음성파일제공, 용어사전
2교시 : 공공부조법 - 기초연금법
주 제 : 
① 기초연금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
②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
③ 기초연금액
④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
⑤ 비용의 부담
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

▶학습도입
▶사전평가
▶성찰활동
▶형성평가
▶요약정리
▶수업자료: 교안 다운로드, 강의음성파일제공, 용어사전
3교시 : 공공부조법 - 긴급복지지원법
주 제 : 
①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기본원칙
② 긴급지원 대상자
③ 긴급지원기관
④ 지원요청 및 신고
⑤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
⑥ 긴급지원의 기간
⑦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

▶학습도입
▶사전평가
▶성찰활동
▶형성평가
▶요약정리
▶수업자료: 교안 다운로드, 강의음성파일제공, 용어사전
11 2019-06-12 ~
2019-06-25
1교시 : 사회서비스법 - 사회복지사업법Ⅰ
주 제 : 
① 사회서비스법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기본이념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
③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
④ 사회복지사
⑤ 사회복지법인
⑥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구성
⑦ 임원의 결격사유
⑧ 수익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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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사회서비스법 - 사회복지사업법 Ⅱ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사회복지시설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
② 시설의 장
③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
④ 시설의 평가
⑤ 수급자의 권리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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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사회서비스법 - 노인복지법
주 제 : 
①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실태조사
② 노인복지상담원의 설치
③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
④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
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
⑥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
⑦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
⑧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
⑨ 노인학대 예방 조치
⑩ 조세 공과금의 감면
⑪ 권리구제
⑫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 등 국ㆍ공유재산의 대부
⑬ 건축법에 대한 특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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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2019-06-19 ~
2019-07-02
1교시 : 사회서비스법 - 아동복지법
주 제 : 
①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아동 관련 행정기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
② 아동 관련 행정기관
③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
④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와 보조인의 선임
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
⑥ 아동복지시설
⑦ 아동보호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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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사회서비스법 - 장애인복지법
주 제 : 
①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장애인 관련 행정기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장애인의 권리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의무
③ 중증장애인의 보호
④ 수급권자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
⑥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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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사회서비스법 - 장애인복지법
주 제 : 
①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의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기본정책의 강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장애인의 복지조치
② 장애수당;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
③ 장애인복지시설
④ 권리구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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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2019-06-26 ~
2019-07-09
1교시 : 사회서비스법 - 한부모가족지원법
주 제 : 
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지원대상자(수급권자)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한부모가족복지의 시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④ 수급자의 보호 및 권리구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용어의 뜻
② 지원대상자(수급권자)의 범위
③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
④ 복지 급여의 신청
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
⑥ 권리구제 - 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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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사회서비스법 - 다문화가족지원법
주 제 : 
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용어의 뜻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
③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
④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
⑤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
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
⑦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
⑧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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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교시 : 사회서비스법 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주 제 : 
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④ 건강가정사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긴급전화센터의 업무
②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업무 및 보호시설의 설치
③ 보호시설의 종류
④ 보호시설의 업무
⑤ 치료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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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2019-07-03 ~
2019-07-16
1교시 : 사회복지관련법 -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주 제 : 
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공동모금 재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기본원칙
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
③ 모금회의 재원 조성 및 모집
④ 모금 창구의 지정
⑤ 배분과 관련된 사항
⑥ 기부금품의 지정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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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교시 : 사회복지관련법 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주 제 : 
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④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기본방향
② 자원봉사활동의 범위
③ 학교ㆍ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장려
④ 국ㆍ공유재산의 사용
⑤ 한국자원봉사협의회
⑥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
⑦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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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형성평가
▶요약정리
▶수업자료: 교안 다운로드, 강의음성파일제공, 용어사전
3교시 : 사회복지관련법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주 제 : 
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②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③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④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: 
① 성폭력 예방교육
②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
③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
④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및 상담소의 업무
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
⑥ 보호시설의 입소
⑦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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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2019-07-14 오전 9:00:00 ~
2019-07-17 오후 11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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